2008년, ○○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넘지 못한 두 응시자, 甲과 乙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 조작을 통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수 조작은 면접위원들 중 일부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위원들은 필기시험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채점업무 담당자들과 면접위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면접위원들이 점수 조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채점업무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양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점수를 확인하거나 평가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과, 조합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대상자들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채점업무 담당자들의 증언과, 면접위원들이 점수 조작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점수 조작으로 인해 면접위원들이 응시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응시자격자를 면접할 수 없게 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족합니다. 또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업무방해를 초래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similar한 상황에서 업무방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업무방해를 초래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