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 회사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2는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했지만,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날짜가 기간 내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기간 계산에 혼란이 생겼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첫째,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6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연장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날짜가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에 관한 사유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심의 심판을 거친 사항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항소이유서 제출일자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했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날짜가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에 관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또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항소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오해를 자주 한다. 특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자주 놓친다.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횡령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을 각각 선고받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최종 형이 결정되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확립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에 관하여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계산에 관하여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서 기간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