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게임장, 오락실, 피씨방의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사례입니다. 종업원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로,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고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의 진술이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전에 피고인과 공소외 2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공소외 3 명의로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에게 월급 2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점과, 공소외 3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인과 공소외 2에게 자신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여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 수사에 임하여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고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착오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고 실제 업주를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