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한 조합원들이 회사의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과 벽 등에 "자본 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이라는 문구로 낙서를 했습니다. 이 낙서 제거 비용이 약 341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해 2월 16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건물에 각각 계란 30여 개와 10여 개를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란 투척으로 인한 청소 비용은 약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낙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낙서가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건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란 투척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란 투척으로 인한 더러움은 일시적이고,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 행위 목적,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낙서와 계란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란 투척은 일시적이고, 건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낙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 행위는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낙서 제거 비용인 341만 원과 계란 투척으로 인한 청소 비용인 5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낙서가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계란 투척은 일시적인 더러움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서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 행위 목적,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서나 오물 투척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낙서나 오물 투척 행위가 항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낙서나 오물 투척 행위가 반드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일시적이고, 건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낙서 행위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계란 투척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낙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계란 투척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낙서나 오물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 행위 목적,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법원이 더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낙서나 오물 투척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 행위 목적,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서나 오물 투척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