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부산의 한 세무공무원 이재덕은 업무 중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공소외 1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해 줄 테니 추가 조사 없이 종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재덕은 initially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이며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이재덕이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미리 인출한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재덕은 자신의 상급자인 공소외 2와 함께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소외 1은 1억 원을 주면 고지세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믿고 가방을 건네준 것이다. 이재덕은 home에서 가방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되자 크게 놀라 반환하려 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공소외 1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2005년 6월 8일, 공소외 1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에는야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가지고 있었고,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피고인이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인 것은 1,000만 원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만약 1억 원을 요구했다면 상급자를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피고인은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종합소득세액은 최초 예상고지액대로 과세되었다. 셋째, 피고인은 1억 원을 받고도 세액을 감경해 주려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1억 원 전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에 따른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피고인 이재덕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의 의미로 손가락 한 개를 들어 보였을 뿐, 1억 원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었다. 가방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반환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할 때 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좌우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가지고 있었고,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었다는 진술. 2.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initially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3.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1억 원을 받고도 세액을 감경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 4. 상급자의 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상급자를 피고인과 공범으로 입건, 조사했지만 무혐의결정을 한 사실.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와 관련이 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할 때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가지고 있었고,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수하기로 표시한 뇌물의 액수와 실제로 교부한 뇌물액수의 차이. 2. 뇌물을 수수할 당시 실제 뇌물액수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3. 뇌물을 수수한 후 취한 조치 내용.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득의사 유무 및 그 범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반환할 의사로 보관한 경우에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뇌물을 수수하면 반드시 유죄: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그 액수와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2. 상급자의 동행이 뇌물수수의 증거: 상급자가 동행했더라도 뇌물수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상급자가 동행했지만,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3. 뇌물을 반환하면 무죄: 뇌물을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반환했지만, 그 반환이 너무 늦어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가지고 있었고, 1억 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징역 1년 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뇌물을 수수할 경우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1. 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명확화: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수수하기로 표시한 뇌물의 액수와 실제로 교부한 뇌물액수의 차이, 뇌물을 수수할 당시 실제 뇌물액수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뇌물을 수수한 후 취한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뇌물수수의 관계 명확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할 경우, 그 뇌물의 액수와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다. 3. 뇌물 반환의 효과: 뇌물을 반환하더라도 그 반환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을 수수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뇌물의 액수와 영득의사의 유무: 뇌물을 수수할 당시 그 액수와 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할 때, 수수하기로 표시한 뇌물의 액수와 실제로 교부한 뇌물액수의 차이, 뇌물을 수수할 당시 실제 뇌물액수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뇌물을 수수한 후 취한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2. 뇌물 반환의 시기와 방법: 뇌물을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을 수수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반환해야 한다. 3.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뇌물수수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할 경우, 그 뇌물의 액수와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