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두 회사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InerCAD'라는 건축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들이 복제되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콘플랜'의 저작권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엘콘플랜'의 리습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InerCAD'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엘콘플랜'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엘콘플랜'의 리습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InerCAD'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엘콘플랜'의 파일들이 'InerCAD'에 포함되어 판매된 이상, 'InerCAD'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엘콘플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엘콘플랜'의 리습 파일,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의 파일을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러한 파일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하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InerCAD' 프로그램에는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폰트파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InerCAD' 프로그램 전체 중 복제된 리습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InerCAD'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의 파일들이 포함되어 판매된 사실입니다. 특히, 'InerCAD'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의 폰트파일 3개가 그대로 복제되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 배포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 배포에 나아갔다는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처벌을 받는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저작권자가 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저작권 침해가 단순한 복제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복제 외에도 배포, 공표, 수정, 번역, 연극 공연, 방송, 공중송신, 전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고의적이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기간, 'InerCAD' 프로그램의 판매물품 수, 이 사건 각 파일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미쳤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작권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 복제된 파일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저작권자가 이를 주장하며 고소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