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를 한 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는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작성된 사업보고서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실제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를 한 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하여 작성된 사업보고서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고자산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예상판매시점을 장래인 2002년 3월경으로 보고 그 시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판매가액을 산정하여 재고자산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래에 12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를 하여 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2001년 12월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증거와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2001년의 12월 판매가격을 허위 인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기업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자산평가를 한 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다면, 이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명목상으로만 가격을 인상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허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별도의 판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