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는데, 현장소장들이 공사감독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및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장감독관 등에 대한 '대관업무비' 예산편성을 주도하거나 후원하였고, 현장소장들이 지출한 후 상세내역을 보고하면 이를 확인 후 결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직접 뇌물을 제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및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제공한 부분에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한 것이 이유모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뇌물공여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확인 및 결재한 문서와,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제공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공동정범의 경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정범의 경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 수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로,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는 범죄예방과 법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