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인 피고인은 '지압침술원'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는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규의 체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한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며,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만을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상으로도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 시술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안마원의 건물 외벽과 입구에 '지압침술원'과 '지압 침술'이라는 간판을 설치하여 침술행위를 부각시키고, 내부벽면에는 '부분지압, 침, 치료 ￦10,000'이라고 적힌 알림판과 정부공인자격증이 아닌 한국맹인침사협회로부터 받은 침사자격증을 부착하고, 명함에도 '지압침술원', '특별치료 안내 : 침·지압·교정 등 치료해 드립니다.'는 문구를 병기하여 사용하면서 영업하였던 점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하지만 침술행위는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마사로서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마사와 침술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마사와 침술은 다른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침술행위는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최저 유기징역 2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안마사와 침술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안마사와 침술은 다른 업무범위에 속하며,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안마사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안마사와 침술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무면허 침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안마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안마사와 침술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면허 침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안마사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마사는 안마사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