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정태영은 피해자 공소외인과 함께 "칼빈주의 예정론"을 번역한 후, 이를 도서출판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역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되어 복제 및 출판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번역본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며, 피해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본을 복제 및 출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번역본이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저작물의 출판권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는 원저작물을 피고인이 스스로 번역하여 출판할 권리만 포함된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도서출판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번역본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원저작물의 출판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번역본을 전시·공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본을 복제 및 출판한 사실과, 번역본이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 및 출판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가 단순히 원저작물의 복제를 의미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정태영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2006년에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 및 출판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