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아산지점 지배인으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배인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묵시적 승낙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적법한 지배인이었지만, 연대보증행위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차용증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문서 작성에 앞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항상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4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과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4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의 내부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때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