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8일 오전 8시 55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의 환승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피고인은 '사이언' 카메라폰을 사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동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촬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피사체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한 사실과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만약 누군가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그 촬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영상이 저장되어야만 기수에 이른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피사체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합니다. 즉, 촬영 시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지만,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므로, 만약 동영상이 저장되었으면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피사체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으며,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피사체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촬영 시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