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경복궁 앞뜰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현직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러 나가는 순간, 한 국회의원이 suddenly 일어나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헌화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결국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며 영결식의 평온한 진행을 저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행동이 아니라, 국가적인 장례식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장례식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은 유족과 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주체가 되는 장례식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의 평온한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장례식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이었더라도, 그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 행위의 수단과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의위원이었으므로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장례식이 방해가 된 바 없으며, 그의 행동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례식의 평온한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장례식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의 우편진술서, 수사보고서 및 관련 동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계속 같은 시도를 하였던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의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례식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장례식의 평온한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현실적으로 의식이 중단되는 등 방해의 결과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평온한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방해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발생하는 사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례식방해죄는 국가적인 장례식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 전체의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이 사건 장례식이 국민장으로서 그 보호법익이 국민 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인 점, 피고인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기 및 그 행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장례식방해죄의 범위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장례식의 평온한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장례식방해죄의 처벌 기준은 피고인의 동기, 행위 방법, 장례식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평온한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