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아파트 주민단체 총무로, 피고인 2는 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 경에 반상회에서 피고인 1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 1은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서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 년"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의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 년"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1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벌금 200,000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이 노인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월 40만 원이 유일한 생계원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2의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서 버렸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 년"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이 공소외 2와 그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억울한 나머지 죄가 되는 사실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범죄경력조회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 년"이라고 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오해하는 점은, 특정 인물에게만 정보가 전달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에게만 정보가 전달된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1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이 노인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월 40만 원이 유일한 생계원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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