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8일, 서울 중구에서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캠페인'의 대표인 피고인 1과 미디어행동단 팀장인 피고인 2가 주최한 것이었다. 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편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불매운동의 대상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 상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홍보실 부장과 만나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장은 회사 입장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절했다. 이에 피고인 1은 다른 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공소외 1 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소외 1 회사는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강요죄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그 철회 조건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불매운동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언론사 이외에 다른 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매운동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다음, 이 사건 불매운동이 종료되었음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고, 공소외 1 회사의 홍보실 부장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은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본 것은 피고인 1의 기자회견과 공소외 1 회사의 홍보실 부장과의 만남에서의 대화 내용이었다. 특히,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홍보실 부장에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협박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 2가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고, 공소외 1 회사의 홍보실 부장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fact가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 불매운동과 관련한 형사 처벌 사례이다. 만약 당신이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기업에 특정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그 요구가 기업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언제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도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법질서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이 판례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권익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활동이지만, 그 방식이 기업의 의사결정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는 앞으로도 소비자 불매운동을 계획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이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의 방식과 그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매운동이 기업의 의사결정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강요죄나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을 계획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권익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