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여러 꽃집 주인들이 경쟁 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1과 4는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며, 경쟁 업체의 광고를 부정클릭하여 그들의 광고비를 지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5, 6, 7과 공모하여 이러한 부정클릭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8과 9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부정클릭을 유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후,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네이버의 검색 결과와 광고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5, 6, 7이 피고인 1, 4와 공모하여 경쟁 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8과 9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부정클릭을 유도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네이버의 시스템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8과 9는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고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네이버의 검색 결과와 광고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4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며, 컴퓨터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동완성어 생성과 스폰서링크 부정클릭 행위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8과 9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4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5, 6, 7이 피고인 1, 4와 공모하여 부정클릭을 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8과 9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정클릭을 유도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기능과 유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8과 9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쟁 업체의 광고를 부정클릭하여 그들의 광고비를 지출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광고 및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장애 업무방해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와 같은 해킹 도구만을 의미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검색 결과와 광고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 3, 4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8과 9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부정클릭과 같은 불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와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하여,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부정클릭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와 이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 업계는 부정클릭과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similar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