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인터넷 카페의 위원장이었던 김형원은 '○○○○○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회원들과 함께 '청년실업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 모임은 '플래시 몹 퍼포먼스'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옥외 집회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형원은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형원의 행동이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형원의 모임이 순수한 예술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형원은 자신의 행동이 순수한 예술행위 또는 집시법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과의 약속을 믿고 모임을 진행했을 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형원이 모임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진행 내용 및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순수한 예술행사가 아니라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형원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그리고 수사보고서들이었습니다. 김형원은 범죄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했고,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보고서들은 김형원의 모임이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김형원이 모임의 선두에서 북을 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모임을 진행한 사실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만약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에서는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이나 노역장 유치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래시 몹'이나 '퍼포먼스'가 순수한 예술행위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진행 내용 및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회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플래시 몹'이나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형원은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만 원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벌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김형원의 행동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정도의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플래시 몹'이나 '퍼포먼스'라는 이름하에 집회를 개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진행 내용 및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회의 성격을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를 개최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