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식물방역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를 제출한 것이지만,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거나 이에 가담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식물방역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의 심사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었으므로, 재심리 과정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관청의 인허가 처분 과정에서 출원사유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관청의 인허가 처분 과정에서 출원사유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행정관청이 출원사유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