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충주시의 지역신문 발행인 최두헌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담은 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했습니다. 이 신문은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에서 3,000부보다 많은 10,000부가 발행되어 충주시 일대 상가, 주택, 아파트 등에 무상으로 배부되었습니다. 최두헌 씨는 이 행동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최두헌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두헌 씨가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도 몇 차례 동일 부수의 신문을 발행하여 배부한 적이 있었고, 이번 기사 게재 신문의 경우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은 광고비가 들어왔으며,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신문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해왔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두헌 씨는 자신의 신문이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포되었으며,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이례적인 배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문 발행 현황과 광고 수주 현황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번 배포도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두헌 씨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문 발행 현황과 광고 수주 현황, 그리고 그가 신문 구독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50명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포해왔던 사실 등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최두헌 씨가 이번 배포도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간행물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을 선거홍보물화 하는 배부방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무상으로 배포하면 반드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무상으로 배포된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배포 방법과 범위가 평소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이례적인 배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두헌 씨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므로 처벌 수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의 배포 방법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배포 방법과 범위가 평소와 동일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배포 방법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이례적인 배부 방법을 사용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