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동 번역서를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서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서를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번역본 자체라기보다는 도서의 표지 사진과 간략한 소개문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전시의 방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게시한 내용이 번역본 자체라기보다는 도서의 표지 사진과 간략한 소개문 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번역본 자체라기보다는 도서의 표지 사진과 간략한 소개문 등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동 번역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작권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보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공동 저작물의 성격과 게시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저작물이 전시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문저작물 같은 경우 전시의 방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공동 저작물의 성격과 게시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처벌 수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저작권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저작물의 종류와 게시 방법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공동 저작물의 성격과 게시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저작물의 종류와 게시 방법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공동 저작물의 성격과 게시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