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0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 주점에서 피고인 임창국은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건방진 년,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렸다. 그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검토했다.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쳤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전히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기록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번복되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에는 피해자가 단순히 '유리컵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기재만 보일 뿐, 깨진 유리컵 조각에 찔렸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증거나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원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점에 관한 폭행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09년 7월 17일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는 결국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증거를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다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뢰할 수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