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금형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 때, 경기도 수원시에서 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수주물량을 늘리고자 고심하던 최00 씨가 있었습니다. 김00 씨는 최00 씨에게 "내 회사로 영업을 하면 2년 내에 2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고 제의했고, 최00 씨는 이를 받아들이며 김00 씨가 피해자 회사(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을 전담하고, 그 대가로 영업수익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주한 금형·사출 납품 건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00 씨는 2008년 6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처남인 공소외 10 명의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00 씨는 최00 씨가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는 데 협조하였고, 나아가 김00 씨가 독자적으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금형제작을 수주하도록 구두로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00 씨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00 인에게 공소외 2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김00 씨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전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김00 씨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최00 씨의 법정진술, 김00 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김00 씨가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독점하려고 한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similar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서 당신의 의도를 판단할 때, 당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당신의 독자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파트너와의 합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거나, 합의서에 따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김00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김00 씨가 영업수익금의 5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김00 씨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주한 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하여 이를 2등분한 실질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와의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 합의서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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