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은 서울 강남지역의 ○○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있었고, 공천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00은 공소외인이 경쟁 예비후보를 편파적으로 옹호한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00은 공소외인이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소외인의 활동, 태도, 학력 등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게시물에 적어 ○○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당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었고, 지방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기라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김00이 게시한 글은 공소외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00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후보 순위나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김00의 행위는 공소외인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당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00의 주장에 따르면 법리 오해가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00은 자신이 게시한 글은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고 지역위원장 공소외인의 불공정 행위를 ○○당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공정한 재심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공소외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인은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므로 김00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후보 순위나 당선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00의 행위는 공소외인에 대한 ○○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인의 정치적 신분과 이에 대한 김00의 인식, 김00의 행위 동기, 각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게재 시기와 횟수, 자유게시판의 성격과 당시 상황, 비례대표 선거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00이 2010년 3월 2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일간 11회에 걸쳐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자유게시판이 당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었고, 지방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기라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00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있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비방행위가 그 소속 정당인 ○○당에 대한 선거인들의 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공소외인의 당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 도덕성과 품격 등의 자질이 요구되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김00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공소외인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00의 행위가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인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00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했다기보다는 공소외인에 대한 불만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공소외인이 입은 정치적, 인격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 도덕성과 품격 등의 자질이 요구된다는 점을 사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