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은 회사에서 노조설립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00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동료들과 함께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하기로 결심했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옷을 맞추고, 사전에 연습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와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시위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원은 김00과 그의 동료들이 벌인 플래시 몹 퍼포먼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김00 등이 벌인 퍼포먼스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이루어진 시위였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원은 김0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00은 자신의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퍼포먼스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며, 시위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00은 원심 판결에서 부과된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한 것은 김00 등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었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김00 등이 벌인 퍼포먼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김00 등이 벌인 퍼포먼스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이루어진 시위였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옥외에서 벌이는 집회나 시위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집회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김00에게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시간, 장소, 태양, 참가인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김00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옥외에서 벌이는 집회나 시위의 법적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옥외에서 벌이는 집회나 시위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집회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판례는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하면, 법원은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