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김00 씨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김00 씨는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던 중, 청소용역업체에서 미화청소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에 김00 씨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게 되자, 분신할 생각으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김00 씨는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구청장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며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장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분신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회용 라이터는 그 용법상으로만 보면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김00 씨가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경우, 만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다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아니라 분신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 씨는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게 되자, 구청장 집무실의 부속실에서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구청장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며 마치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아니라 분신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 씨는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게 되자, 구청장 집무실의 부속실에서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구청장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며 마치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아니라 분신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 씨는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게 되자, 구청장 집무실의 부속실에서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구청장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며 마치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김00 씨는 자신이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아니라 분신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00 씨는 구청장이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게 되자, 구청장 집무실의 부속실에서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구청장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며 마치 라이터를 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00 씨가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한 행위와, 그로 인해 구청장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입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분신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구청장 집무실에 침입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회용 라이터는 그 용법상으로만 보면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김00 씨가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경우, 만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다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김00 씨와 같은 상황, 즉 공무를 방해할 의도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공공기관에 침입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공공기관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단순히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분신할 의도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0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00 씨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환경미화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나,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에도 김00 씨가 극단적 행동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김00 씨의 성행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김00 씨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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