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전자정보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한 거죠. 이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준항고를 제기했어요. 이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컴퓨터와 서버를 가져가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까지 임의로 복사하지 않았는지 우려한 거예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집행이라고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제한하려고 노력했고, 당사자 측도 그 조치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 영장 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어요.
피고인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전자정보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까지 임의로 복사하지 않았는지 우려하며 준항고를 제기했어요. 이들은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과 복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기관이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전자정보 파일을 복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졌으며, 당사자 측이 그 조치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였어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며,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복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또한,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준항고는 기각되었어요. 따라서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어요. 법원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이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했으며,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어요. 이 판례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할 거예요. 또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절차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