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김00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휴업 기간 동안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기간으로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김00 사장은 관리부 담당직원인 공소외 1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한 것이 전부였지만, 실제로는 공소외 1이 신청서상의 휴업대상자와 그 휴업일자의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김00 사장은 이 신청을 전후하여 그 신청내역 및 현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00 사장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휴업기간을 근거로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7,896,323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김00 사장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함으로써 그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00 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관리직원들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휴업기간 중에도 직접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직접 공소외 3 등 관리직원들에게 휴업기간 중에도 출근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대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의하여 관리직원들이 휴업기간 중 필요할 때 출근하여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1 역시 검찰에서 위와 같은 김00 사장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김00 사장은 휴업대상 직원과 해당 휴업기간을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근무 여부를 보고받거나 직접 지원금 신청서를 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김00 사장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휴업기간에 근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7,896,323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김00 사장의 회사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직원들의 경우 업무대행자 없이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휴업기간 전체에 걸쳐 실질적으로 완전히 휴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00 사장은 무려 7개월가량 관리직원들의 상당수를 휴업대상자로 지정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을 예정하고 공소외 1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왔음에도, 휴업대상자들의 휴업기간 중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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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공모하여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당신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00 사장을 벌금 7,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김00 사장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김00 사장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김00 사장의 범행이 기망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김00 사장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김00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적 등에 비추어 부당 지급된 금액의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00 사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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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김00 사장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공모하여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당신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항상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