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00은 공소외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00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전 충청향우회 회장과 위 향우회 지회장 25명'이 공소외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후보자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00은 이를 공표하여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김00은 자신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블로그 글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지지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00은 이러한 지지 선언이 후보자의 실적이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00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블로그 글의 내용이 실제로 없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한 점입니다. 법원은 김00이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00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후보자의 지지·추천 여부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지·추천 여부가 후보자의 실적이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지지·추천 여부를 허위 사실로 공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00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김00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00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지지·추천 여부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지지·추천 여부가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지지·추천 여부를 허위 사실로 공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