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김00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사건이에요. 김00은 '△△△△△ 국민행동'의 연합 사무총장 겸 '□□□ □□□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사업저지 범대위')의 집행위원장이에요. 2009년 6월 24일, 김00은 남대문경찰서에 '□□□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이라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회가 이미 다른 집회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금지통고를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00은 2009년 6월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업반대' 배지를 일반인에게 교부하고 자유발언을 통해 집회를 진행했어요. 결국 김00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죄로 기소되었죠.
법원은 김00의 행동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김00의 변호인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표출을 막기 위해 먼저 신고된 집회와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이미 신고된 집회의 신고인, 개최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00이 신고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김00의 변호인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표출을 막기 위해 먼저 신고된 집회와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통보를 수령하지 못하여 금지통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이 김00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였어요. 첫째, 김00의 일부 법정진술과 공소외 2,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어요. 둘째,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자 통보요청, 옥외집회 신고 금지통고 관련 이의신청 재결통보, 이의신청 재결통보 등기송부 내역, 정보상황 속보 등이 증거로 사용되었어요.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김00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당신이 집회를 주최하려고 한다면, 금지통고가 내려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찰서의 금지통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김00처럼 벌금형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집회 신고가 승인되면 무조건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회 신고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미 다른 집회와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금지통고를 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다른 집회와의 충돌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경찰서의 금지통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김0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또한, 김00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마다 5만 원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으로 결정했어요. 이 외에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어요. 따라서 김00은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특히,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찰서의 금지통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졌어요. 이는 앞으로 집회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찰서의 금지통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김00처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더욱 철저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