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씨는 어느 날 밤,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후 김00 씨는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잠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 이유는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에 관해 전화로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00 씨는 사고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과 통화를 했고,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00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김00 씨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00 씨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00 씨는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시간은 약 10분~15분에 불과했으며, 사고 현장 부근에 있었다. 또한, 차량에 김00 씨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바로 통화가 되었고,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가겠다고 말했다. 몇 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순순히 운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00 씨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00 씨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이유는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에 관해 전화로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차량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바로 통화가 되었고,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가겠다고 말했다. 몇 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순순히 운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강조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김00 씨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시간은 약 10분~15분에 불과하며, 사고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 차량에 김00 씨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바로 통화가 되었고, 경찰관에게 근처에 있으니 바로 가겠다고 말한 점, 몇 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순순히 운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김00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김00 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했다. 그러나 나머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김00 씨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 판례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윤리적 비난을 가하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윤리적 비난을 가하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명확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