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과 연신내 지하철역 일대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의 대표인 김00과 수십 명의 회원들이 "7·28 투표 먼저 하고 휴가 갑시다. 선거법 제58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녔어요. 일부 회원들은 "공소외 1을 떨어뜨려야 한다. 공소외 1을 찍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죠.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낙선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지지운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김00 대표가 실제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했어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와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체나 그 대표자가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김00 대표가 실제로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박사모 중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고 미리 행사를 취소했고, 일부 회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했을 때 김00 대표는 그들에게 '박사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또한,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김00 대표는 자신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박사모 중앙본부가 선거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리 행사를 취소한 것, 일부 회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했을 때 그들에게 '박사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등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또한, 당시의 제반 정황상 회원들이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박사모' 회원들이 '박사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은평구민체육센터 로비에서 '박사모'라고 적힌 조끼를 보았지만, 회원들이 그 조끼를 입지는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어요. 또한, 선거감시단원들이 '박사모' 회원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단체인지 물었으나 대답은 듣지 못했고, 연서시장 상인들도 어디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김00 대표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단체의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예요. 만약 당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속해 있고,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할 때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단체의 선거운동'이 단순히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법원은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단순히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요.
김00 대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원이에요. 만약 '단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 판례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예요. 앞으로도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것이에요. 따라서 단체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판례는 단체 선거운동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단체의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고 미리 행사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단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