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7일 밤, 대학생 김00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2,500명이 함께 '공소외 1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독립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00은 시위대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차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 결과, 약 3시간 동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교통이 크게 방해되었다.
법원은 김00이 시위 중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차로를 점거한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김00이 시위대와 함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시위 중에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와 형법 제185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다.
김00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시위권의 일환으로 보였으며,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위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부당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00의 주장에 대해 시위권 보호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김00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수사보고서였다. 이 증거들은 김00이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이어갔으며, 그 결과 교통이 방해되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특히, 수사보고서는 시위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당신이 시위 중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이어간다면, 당신은 김00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간다면,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시위권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간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위권은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시위 중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김00에게 부과된 벌금은 500만 원이었다. 만약 김00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1일당 5만 원을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다. 이는 '노역장유치형법'에 따라 결정된 처벌 수위이다. 벌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은 벌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 판례는 시위권 행사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시위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간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판례는 시위 중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시위권 행사 시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시위 중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시위권 행사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위를 이어간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