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3일,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신고한 노동조합원들이 실제로 옥내집회를 개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부산노동청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부산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원들은 부산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노동청장과 경찰서장은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노동조합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회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헌법의 조항들을 참조했습니다. 법원은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그 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산노동청이 공공건물로서 일반 공중이나 민원인들이 임의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노동조합원들의 행위가 부산노동청의 평온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노동청 건물 내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한 것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노동청 건물 내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집시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산노동청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옥내집회를 개최한 사실,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노동조합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회를 유지한 사실, 부산노동청의 민원부서 업무와 민원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노동청 직원들이 원래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건물에서 무단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도 개최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옥내집회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옥내집회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적인 심리와 판단을 거쳐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심각도와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옥내집회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집회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것이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