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로, 사측의 부당한 해고와 직장폐쇄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체근로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폭행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질서문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재물손괴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행범 체포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CCTV 화면,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현장채증사진, CCTV 캡쳐화면 등이 추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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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질서문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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