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두 친구가 함께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 A 씨는 피고인 B 씨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은행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게임머니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객들은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친정집에 찾아가 고객정보와 게임머니 환전 사업으로 인출한 돈을 배상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A 씨는 이 메모를 보고 고객정보와 게임머니 구입 내역을 B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메모지를 붙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한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씨가 B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각서는 A 씨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B 씨의 협박에 의해 외포심을 느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사업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와 장부, 예금통장을 가져간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B 씨는 A 씨와 함께 사업을 하며 번 돈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재판을 통해 자신이 받을 돈을 지급받고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도 전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A 씨와 B 씨가 작성한 합의각서였습니다. 이 합의각서는 A 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 대부분이 A 씨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B 씨가 합의각서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각서는 A 씨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였고, B 씨의 협박에 의해 외포심을 느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범위 내에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 행사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해도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대법원은 B 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씨는 공갈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B 씨의 행동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 행사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협박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판단할 것입니다. 권리 행사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는 점을 참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