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2일, 밤 7시 37분 경.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은 ○○○ 행동 대표 공소외인에게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임을 고지하고 종결선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무시되었고,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위를 넘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과 그로 인한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치임을 강조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참여한 시위가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였지만,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사건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위에 참여할 때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여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거나,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0이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거나,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