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6일 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육교 위에서 한 여자가 가방을 빼앗기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보고 "30대 초반의 남자로 키는 173cm 정도 되고, 보통 체격이며, 베이지색 계통의 모자를 착용하고, 초록색 반팔티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얼굴색이 하얗게 보였고 밋밋하게 생겼고 눈에 쌍꺼풀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자전거 핸들에서 피고인의 DNA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한 장만을 보여줬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피고인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는 범인 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의 상반신 일부만이 촬영된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고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사진으로는 피고인의 체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당시는 밤이었고 범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범행 추궁에 대해 일체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를 범행 현장 근처에 놓아두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실제 외모와 일치한다고 해도, 그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자전거 핸들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으며, DNA 증거만으로는 범인이 피고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DNA 증거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존재했음을 시사하지만, 그 자체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범인으로 지목된다면, 범인 식별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용의자와 함께 대질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며, 특정 상황에서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범인 식별 절차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용의자와 함께 대질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신 주거침입, 절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인을 확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범인 식별 절차를 신중하게 거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용의자와 함께 대질하거나, 용의자의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신빙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인을 확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