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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분만 성공소감을 공유했더니 의료법 위반? (2013도803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성공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분만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 주는 방법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라는 표현이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지 않으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브이백 시술이 자연적인 출산상황을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에 어떤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산이 임박한 상태나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의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치료경험담들의 구체적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치료경험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경험담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자연분만이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원심판결이 파기된 후 재심리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이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 광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경험담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이러한 광고 행위를 피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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