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피고인 2'의 실제 운영자였던 피고인 1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07회에 걸쳐 의류 등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399,787,685엔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밀수출이 아니라, 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점, 그리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이를 허용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유예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무역, ◇◇◇상사 등을 통해 의류 전 품목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무역에 수출절차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어도 자신들을 수출화주로 하는 수출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발서, ○○무역 장부, 피고인 2 주식회사 등(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서(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첨부,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상사의 수출면장 사용내역(증제1호), 서울세관의 문서송부촉탁의 회신(증제2호), ☆☆상사의 사실조회 회신(증제3호)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수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바뀌면 과거의 위법 행위도 무죄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도 과거의 위법 행위는 여전히 가벌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과태료로 변경되었지만, 법원은 이 개정이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위법 행위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유예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예는 피고인이 향후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법령 준수를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출입을 하는 사업자들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수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법령 준수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법령 준수를 강조하며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출입을 하는 사업자들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만약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령이 변경되더라도 과거의 위법 행위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