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고인 1과 2는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옥외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피고인 3은 평택시청 동문 옆 도로의 보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목적으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때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천막 설치를 못하도록 막았는데, 피고인은 이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은 도로관리권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계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도로관리권에 기한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유지하며, 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 권리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고,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제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법 제4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천막 설치 행위는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제지를 폭력으로 막으려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접이식 천막을 펼쳐 기둥과 지붕 부분을 설치하고, 이어 기둥 사이에 비닐 장막을 둘러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관리권에 기한 공무집행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네, 만약 당신이 도로 관리청의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제지를 폭력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도로관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도로관리권은 단순히 도로의 유지와 관리를 넘어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도로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인 3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이 판례는 도로관리권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도로 관리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도로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다. 또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도로관리권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판단할 것이다. 도로 관리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반드시 도로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