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가 화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신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와 가족에게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신부전으로 사망했고, 피고인 의사는 이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이 환자의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얼마나 넓은지 등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피고인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실시한 것이 환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환자와 가족이 이미 간경변증으로 인해 수술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설명이 없었다고 해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의사는 자신이 환자의 상태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환자의 상처가 악화되고 있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수술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의 간경변증의 정도, 수술부위의 크기, 수술 내용, 수술에 성공한 다른 간경변증 환자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혈액응고인자 검사결과와 혈소판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 후 출혈경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경과기록지가 있었습니다.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어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 내용을 피해자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혈액응고인자 관련 수치만으로는 수술 후 출혈경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혈액학회지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한정은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료방법 선택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성을 설명하며,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도 의사의 설명을 잘 듣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수술을 잘못 선택하면 무조건 과실로 간주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특정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 선택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과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환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 의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과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의 진료 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사의 진료 활동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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