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1년 8월 27일, 대학생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이 참여한 '4차 버스시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공소외 1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좌를 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 시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서 신고한 옥외집회 및 시위로, 금속노조는 45개 장소와 구간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3개 장소에 대한 신고를 금지통고했지만, 독립문역 1번 출구 ~ △△중공업 구간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금지된 시위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이 실제 개최된 시위와 전체적·종합적으로 동일성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경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참가한 시위가 금속노조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금속노조가 제출한 신고서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신고 처리 내용, 그리고 시위가 실제 진행된 방식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금지된 시위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경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된 시위와 실제 진행된 시위가 전체적·종합적으로 동일성 인정될 수 있다면,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위에 참여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고,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내어진 경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시위가 금지된 시위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금지된 시위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고된 시위와 실제 진행된 시위가 전체적·종합적으로 동일성 인정될 수 있다면,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시위 주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했는지, 그리고 신고된 시위와 실제 진행된 시위가 전체적·종합적으로 동일성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의 해산명령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내어진 경우,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고된 시위와 실제 진행된 시위가 전체적·종합적으로 동일성 인정될 수 있다면,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