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약사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6년 5월부터 9월까지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이 주요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귀국하여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타인이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결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약사면허증 대여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법원은 공소외 1이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공소외 1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고 보았고, 공소외 1의 진술과 증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1986년 1월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약국을 폐업하고, 공소외 2에게 약국개설등록 폐업신고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무면허로 약국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약국이 자신의 종전 약국개설등록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2의 친구인 여자 약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증 대여가 단순히 공소외 1의 무면허 약국 영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의 법정진술과 공소외 1의 모친, 공소외 2, 3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약사면허증 대여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약사법위반사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공소외 1의 구체적인 진술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약사면허증 대여는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면허자가 약국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면, 당신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자가 약국을 운영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할 경우,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사면허증 대여가 단순히 친절한 행위나 도움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약사면허증은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자가 약국을 운영할 경우, 그 책임을 면허증 소유자에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대여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약사면허증 대여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사면허증 대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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