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8년 6월, 한 사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 글은 전경들이 지쳐서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그것이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글이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이 경찰 상부의 불법적인 진압명령에 대한 전경들의 불복 의사 표현일 뿐이며,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글이 전경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글이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이 경찰 상부의 불법적인 진압명령에 대한 전경들의 불복 의사 표현일 뿐이며,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글이 전경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더라도, 그 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그 글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경우, 법원은 그 글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 그 글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는지, 그 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표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그 표현의 목적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 표현의 목적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은 그 표현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