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자가 두 가지 다른 범죄로 기소된 경우를 다룹니다. 그는 먼저 피해자 A에게 횡령을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에게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했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했습니다. 이는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무죄 부분에 대해만 항소를 취하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1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항소이유로 기재하면서,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를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를 경우,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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