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을 발췌하여 게시했습니다. 이 책에는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통풍성 관절염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빛소금 제품을 판매하며, 마치 소금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1,733만 원 상당의 빛소금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가 이러한 규제를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가 식품으로서의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가 빛소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글의 게시 방식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이지만,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글을 통해 빛소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설명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설명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식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는 그 효능이 식품으로서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벌금이나 기타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식품 판매자들이 식품의 효능을 광고할 때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워줍니다. 식품 판매자들은 식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그 효능이 식품으로서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식품 판매자들은 식품의 효능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이 식품으로서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