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학교에서 목공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학교의 목공실에서 학생들을 협박하여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한 학생은 피고인에게 목공실 뒤편 공간으로 불려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은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자르는 톱의 칼날 부분을 목에 갖다 대는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진술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나이나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수사관들이 아동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고,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거나 반복적인 신문으로 인해 진술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과 공소권 남용, 공소사실의 특정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의 주된 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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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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