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주시에서 활어 유통업을 운영하던 한 업주의 무죄 판결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업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활어 운반차량을 소유하고, 울산 북구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백합, 멍게, 고동,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며, 경주시와 포항시 등지에 있는 음식점들에게 도매로 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피고인이 활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 없이 주문 받은 활어를 매수자인 횟집에 서비스 차원으로 운반해 준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활어'는 다른 음식물과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조개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주로 식당 운영자들)의 주문요청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주문 받은 활어 등을 매수자인 횟집에 서비스 차원으로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활어를 구입하여 도·소매로 식당 등에 판매하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활어차에 실어서 운반해 주었지만, 이 때 판매대금 외에 활어의 운반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윤을 남기지는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고객의 배달 주문 요청에 의한 서비스 차원의 배달'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 기하여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판결이므로, 일반적으로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와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품운반업 신고가 항상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오해하면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와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식품운반업자들에게 신고의 필요성과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상황에서의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운반업자를 포함한 모든 영업자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공정한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