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주장에 따라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일행인 공소외인에게 칼을 빼앗았는지'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경위'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 잘못이 배심원의 평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받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평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주장에 따라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일행인 공소외인에게 칼을 빼앗았는지'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경위'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의에서 차이가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방과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방과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 양형 조건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공방과 심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평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전까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전까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평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유죄 5명, 무죄 4명의 다수결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형으로 징역 2년 6월(4명), 징역 3년(4명), 징역 4년(1명)의 양형의견을 밝혔다. 제1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전까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평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평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설명을 보완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최종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전까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