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두 개의 집회가 같은 장소와 시간에 신고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는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및 새서울 거리청결운동 전개 캠페인'으로, 시민 질서의식을 개도하기 위해 서울광장 등지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신고된 집회가 이 첫 번째 집회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집회는 실제로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신고된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는 점과, 첫 번째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서장이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집회가 상반되거나 방해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금지통고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는 점과, 첫 번째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이 단순히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점과, 첫 번째 집회를 신고한 자체가 8회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첫 번째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고,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 단순히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두 집회가 상반되거나 방해가능성이 있다면, 뒤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첫 번째 집회가 단순히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집회가 상반되거나 방해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금지통고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억울한 처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상 금지통고 위반 집회개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집회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찰서장이 집회 신고를 처리할 때 더 면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집회가 상반되거나 방해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회 신고자들은 자신의 집회가 억울하게 금지통고를 받지 않도록, 첫 번째 집회가 실제로 개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집회가 상반되거나 방해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